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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만든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체를 사용해 로고와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포트폴리오로 SNS에 올렸는데, 최근 한 쇼핑몰에서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 등…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종업계에서 무단으로 제 케이크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며 상업적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어 현…
8년전쯤 카페에서 스크랩한 웹소설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방치하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의 대응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로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특정 타겟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일컬으며, 관련해서 1)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 상품…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SNS에 출처를 밝힌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도용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일단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작가가 교수에게 의뢰하고 교수가 제자에게 시키고 그걸 받아서 작가가 조금 변형시켜서 내놓았을 경우 저작권 관련 서명한 서류가 있을리도 없는데 그런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의뢰받은 교수가 서류는 작성 안…
현재 설탭으로 수학과외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설탭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설탭 북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교재를 구입하면 실물 교재도 배송지로 보내주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PDF 파일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 한 디자인 회사와 단기 업무 계약을 맺고 제과 브랜드의 브랜딩을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 네이밍 표기 디자인과 제과 케이스, 패키지를 디자인 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반응이 좋아서 뿌…
회사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창작물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웹툰을 판매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했기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이 웹툰을 복사해서 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