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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인센티브 규정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7월 구성원 90% 이상 찬성으로 제정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마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거나 보고 내용을 누락하…
담당자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취업규칙 개정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해 뒤늦게 변경 신고를 하려 하는데, 취업규칙 법적 필수조항 미반영 시 벌금 500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6월…
기본급+수당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인데,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방법을 명시해두면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시업 09:00·종업 18:00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유연근무제 시행에 맞춰 출근 8~11시, 퇴근 17~20시 사이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이고 회사와 직원 동의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년을 맞는 직원을 정년퇴직 처리 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는데, 정년퇴직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
매년 12월 경영성과급(기본급의 200~500%)을 지급하는 회사로, 취업규칙상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성과급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출산휴가 기간은 지급 대상에 …
사업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연락과 방문 시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경찰이 개입한 상황이고, 상사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발주해 약 1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냈으며, 동료들의 허락 없이 사…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취업규칙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직원이 업무 권한 밖의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해 다른 직원들과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에 대한 험담과…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인데, 평일 기준 5일(월~금) 하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 내 취업규칙에 내용 중 해고의 사유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근로의 제공을 못할때( 징역?)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유죄판결(집행유예, 벌금, 징역) 광범위…
직원 2명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7월 9일부터 무단결근 중이며, 같은 불만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출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취업규칙…
현장직 검증을 위해 기존 수습제도를 없애고,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합니다.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3개월 미만자는 상여·성과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
저는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산재 승인을 받고 6개월째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 퇴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며, 별도 …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38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연차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입사 2~3년차인 저희 팀 3명은 올해 연차…
직원의 근무기간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고, 그중 2020년 3월 한 달은 휴직 처리했습니다. 대표는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빼고 계산하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도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본인 결혼식까지는 연차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사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경조사비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해야 할 법적 의…
1.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가 규정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를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2. 근무인원 부족 동료직원 업무가중부담등의 이유로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3. 수술일정을 잡기 위해 월차를 내려고하는데 …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회사인데, 만 1년 도래로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새로 만들려 합니다. 1) 1년 미만 발생 월차에만 촉진제도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 취업규칙 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 중이며 진료비·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청구하는데, 취업규칙에 별도 공상처리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