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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82건
법률형사

피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민사

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

2024.03.14
법률회생/파산

서민금융원 보증심사 거절시 해결방법 없나요?

서민금융원 보증심사에서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사유를 고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회사는 KCB(주)이고요 지금 현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형사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알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형사

불법사기 신고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고 싶어서 상담사에 문의를 하니 제가 300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300을 입금해서 게임을 할수 있게…

2024.02.23
법률민사

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

2024.02.22
법률회생/파산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제외시킬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0
법률상사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5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피해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5
법률형사

지급명령신청 후에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5
법률민사

어머니가 로맨스스캠으로 7천만 원을 잃었는데 범인이 도주해 피해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4
법률형사

중고거래 앱 판매사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4
법률민사

처벌불원서를 써주고도 돈을 못받으면 추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하고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서말고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 혹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3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 당한거같아요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민사

소액 못받은 돈 소송되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 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 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 안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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