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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해요 군대법무관님 말씀대로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지금 상태면 군인사법이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잇을까요?
제가 술취한 사람한테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맞는동안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기억이 없지만 제 옆에 있던 친구말로는 제가 그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더 맞지 않기위해 그런것인데 상대…
때는 201*년 *월경 음주후 지나가는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있어서 몸다툼이 있던 도중 친구도 한명 있었고 상대쪽도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말리다가 상대방을 저지시키려고 넘어트린 것과 제가 뺨을 민것이 있었고 상대방…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형, 저, 알고지내던 누나(이하 A), 그 누나의 아는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A가 저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서 제…
1. 20**년 *월경 음주사고로 면허취소(피해자) 2. 20**년 **월경 잘못된 주차 차량을 바로 주차할려고 100미터도 이동못하고 단속에 걸려 면허110일정지 3. 20**년 *월 자정까기 음주후 차량에서 3시…
상황 설명 부터드려요 누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 앞니하나가 부러져서 쓸수없게되고 발치를 하고 브릿지로 4개를 역어서 넣었어요 (진단서엔 21번 치아 치관과 치근부위 다발성파절) 어금니 앞쪽 45번치아도 치…
나 여자는 폭행,협박,위력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않으며, 합의하의 남자와 성관계 할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미리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증거물로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것말고도 합의하의…
오래전에 합의이혼하시고 이혼한지 1달 정도 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저를 강제로 데려가는 바람에 반강제로 다시 동거를 하여 약 1달 전 정도에 집에서 나와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
상황_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 외의 여담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손목을 잡고 손을 꺽은 채로 잡혔고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3차려 큰소리로 소리지름을 받았어 손목을 잡힌채로 3~4차례정도 끌어당김을 …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오라고해서 그 장소로 친구들과 갔고, 저는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 온 후 진단서를 뗐는데, 진단서에는 다발적 타박상, 상세…
안녕하세요. **년 *월에 일어난 폭력행위위반(공동상해)으로 저희쪽과 상대방 각각 벌금을 전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경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저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법률…
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경위:동석한 술자리에서 회사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함 상기와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가해자가 잘못을 빌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옛날에 알던 여자애가 술을 먹자고 전화가 와서 제 친한친구 한명과 그 여자아이(A) 그리고 저 그리고 친구한명 이렇게 4명이서 술을먹던 중 A가 B라는 친구를 전화해서 같이먹자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5명이서 먹던중 …
집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나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친구 두명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술을 좀 드신듯한 분이 다짜고짜 이 새끼들아 담배 꺼 라며 소리를 치길래 친구에게 술 취해서 저러는 가보다 연말이니까 무시하고 …
상황은 제가 술에 취해 사람 4명의 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씨씨티비 확인해보니 두명은 제가 때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씨씨티비에 나오는 2명과 나오지 않은분 1분에게 합의금 드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씨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피고인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적용법조: …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고막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둘다 술을 마신 상태였구요... 얘기하다가 제가 다림판으로 먼저 상대머리를 쳤네요... 순간 내가 왜이랬지 하는데 상대방이 얼굴이고 몸이고 닥치는대로 패더라구요…
엄마랑 아빠가 사실혼 상태엿는데 엄마가 바람이 난것 같다는 추측에 의한 아빠의 지속적 폭행으로 엄마가 접근금지를 신청을 하여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근데 아빠가 접근금지 상태인데도 하루에 몇십 번 문자, 전…
결혼13년차 11살,9살 자녀와 남편은 공기업근무, 저는 집에서 3년째 공부방 운영중. 3년전 여자문제가 있었지만 넘어갔다가 두달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 3년간 내연관계였다는 대화 내용과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