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폭행’ 검색 결과 673건
법률형사

협박과 폭행을 당했는데 어떤 벌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소방법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선 저랑 여자친구는 21살이고 저쪽은 23살입니다. 제가 2011년 2월달 한 달 동안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그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명예훼 손죄로 고소를 한 사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6
법률민사

억울하게도 집단폭행 당했는데 쌍방으로 몰고 가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가 차고 억울한 일이 태어나 처음으로 생겨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쪽 유리한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저희 가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와 어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1
법률형사

합의만 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나요?

지금 동생은 성추행, 폭행 이 두 가지로만 엮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합의 를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합의를 하면 기록에 안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참고라던지 비고 뭐 이렇게 글이 하나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27
법률형사

청소년 강간에 관하여

저 이런 질문 올리는거 진짜 창피한데 읽어주세요. 아직 미성년자구요. 만 16세 때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한테 당한 일인데요. 강간인지요? 이거 말고도 손님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요. 다른 변호사분은 강간이라고 하시던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7.24
법률민사

쌍방폭행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23살 ◇◇인 입니다. 제가 26일 새벽 5시경 친구들과 인천 부평에서 술 많이 마시고 나오는 도중 만취 상태에서 친구가 어떤 사람에 비시가 붙었다고 해서 전 그냥 못 참고 친구와 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29
법률형사

술에 만취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려다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이렀습니다. 2011년 6월 4일 새벽 1시 20분 저랑 제 친구(1명. 두 명 다 학생입니다. 23 살)은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기숙사)로 귀가 할려고 택시를 탈려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 자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14
법률민사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술집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이유도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았는데 제 팔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고 발로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07
법률형사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고리대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채업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히 지인과의 돈거래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5부이자로 했는데요. 몇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23
법률민사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썼는데 수정할 부분 좀 가르쳐 주세요.

민사소송이 4월 11일날에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1월 4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 구네 부모님한테 10여 년간 맞아서 집을 나오게 되어 저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찾…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1
법률민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은 합의가 됐으나 양육비 합의가 안된 경우

<요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은 합의가 됐으나 양육비가 합의가 안됨. 날짜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가정법원에 무슨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고 친절히 알려주는 곳 하나 없어 답답한 지경임. 7…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8
법률민사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2009년 인터넷 보드 동아리에 참석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1월 1일날 시즌 방(스키장 내 방 잡아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보드탈 수 있도록 마련한 방)이라는 곳 에서 그 날 하루 게스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민사

주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폭행 사건

1. 2011년 1월 24일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중 한 사람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가해자 갑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갑은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을이 갑자기 발로 안경을 쓴 저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민사

이혼 후 아빠에게 갔던 양육권을 5년정도 후에 엄마가 가져오기 위한 소송에 대한 문의

1월 27일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 니다. 양육권 변경 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01
법률민사

고소건과 형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것을 알려주세요.

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10
노무조세

항소심 계류 중 해임건

노무사님! 冠略 정부 산하기관인 독립기념관에 학예실장 학예연구관(3급) 근무중 대학 사학과에 근무하던 역사학자로서 일본과 맞대응하려는 기관의 미션방향으로 국가 상징기관으로서 변화 하려는 굳은 올곧은 의지가 노조와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11.03.07
법률민사

3년 전에 당한 집단 구타에 대해 최근에 고소를 하는 경우

3년 전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제 와서 신고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 하나 못갔구요. 집단폭행 당한 후로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 떼서 그거 하나 달랑 제출했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02
법률민사

이혼소송 중인데 폭행과 강간으로 임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외 지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를 집어넣은 상태이구여. 헌데 남편이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4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비를 내지 못하면 구속되나요?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4
법률민사

공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서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때려서 코가 살짝 골절이 됐거든요. 폭행죄보단 상해죄에 가깝겠죠? 300만 원을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9
법률형사

쌍방폭행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저희는 3명, 상대방측은 여자 1명, 남자 3명이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측은 얼굴측을 가격 당해 심한 타박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외상은 전혀 없고 옷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6
12627282930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