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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89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할수있나요?

피싱사기를 당해서 돈을 송급했는데 며칠뒤에 사기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혹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6
법률형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전에 인터넷사기로 집행유예1년 실효되어서 2년6월복역하고 출소후에 피해자43명 피해금3천만원가량으로 1년6월복역후 출소했는데 현재 또 피해자8명 금액650인데 실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1
법률민사

게임 계정 판매 후 잠적, 뒤늦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다, 계정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계정을 먼저 넘겨주게 되었고 상대방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 닉네임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10
법률형사

채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는 1년이며 관련 건으로 차용증(금전차용증서) 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그이후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9
법률형사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형적인 소포 방식으로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대화내용 전부를 캡쳐하고 그래야 수사진행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수사도 어렵고 잡힌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법률민사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4
법률형사

이미 퇴사한 직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업무가 아닌 일을 퇴사 일주일 전에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업무량은 아니였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퇴사날짜 이틀 지나고까지 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형사

사기 문자에 당한 것 같은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광고문자가 대출정리라고 들어와서 정말 돈벌수있나 싶어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사이트에 가입해서 첨엔 백만원 투자금 그담엔 오백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이해서 한시간 뒤에 수익이 3천만원이 났는데 대출 오백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민사

계정을 정지시킨 게임사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게임사가 허위 신고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고, 사유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들 로그에서는 사기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로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약식 명령과 민사로 10…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1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대리입금을 한 경우 사기방조로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대리입금을 받아드리고 빋는 대신 오천원에서 만원정도 수고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그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입금하셨던 분이 사기를 당하신 분이고 제가 입금 해드렸던 분은 사기를 치신 분입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법률형사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여 약속을 돈을 보낸 피해자로 경찰서에 진정서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 현재 벌금형보다는 재판까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법률국제관계법

영구 영주권 심사기간 중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면 무영주권자가 되나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발급후 만 2년이 되기전에 해지신청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데, 이것의 심사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기간동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마저 기간이 만료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법률민사

기소중지된 사기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순금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약 800만원의 금값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명 중 한명은 성명불명 기소중지 되었고 한명은 이름을 알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지 금값을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6
법률형사

피고소인의 연락처가 바뀐 경우 피고소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목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져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사기고소장을 접수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6
법률형사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요. 근데 단체 사기여서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아무리 환불 받았다 해도 신고를 취소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으면 신고를 취소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6
법률형사

조합원변경 약속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3~4년전에 회사 회장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중 조합원 부족으로 대체 조합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300백만원을 받고 3개월후에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4400백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조합원변경을 해주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3
법률형사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을까요?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서 그쪽에서 요구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수는 없는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형사

외국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외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형사

아파트 계약금 지불후에 공사를 했다고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경우

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잔금일 전에 집수리등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협조한다를 넣었습니다 매도인도 동의하고 도장찍었어주더군요니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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