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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 결과 297건
노무근로계약

정규직 채용후 수습평가 부적격, 계약직 전환 거부시 그냥 해고해도 될까?

정규직으로 채용해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신입직원이 성과가 부족하고 3개월간 병가·코로나로 결근도 있었습니다. 정규직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직으로 올해 말까지 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다시 고려하려 하는데, 본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급여

고정연장수당 포함 급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5배 안 곱해도 될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1.5배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근로계약

알바 조기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노무기업자문

주중 40시간 근무 후 휴일에 12시간 몰아서 근무해도 주52시간 위반 아닐까?

주52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2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를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1.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가 규정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를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2. 근무인원 부족 동료직원 업무가중부담등의 이유로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3. 수술일정을 잡기 위해 월차를 내려고하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기업자문

입사 첫날 간단한 업무파악만 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전화온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0
노무급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8시반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법아닙니까? 그리하여 1일 8시간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급여

직원 가불 요청, 신청서 받고 매월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닐까?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 때 신청서를 받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매월 요청한 대로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급여

퇴직연금 미실시 사업장, 차량 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될까?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30분 일찍 출근 강요는 법 위반 아닌가요?

업무시간이 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근무고 이후 연장근로 20시까지입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관리자란 이유로 20시까지 매일 회사에 붙들려 잔업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회사경기가 어려워 잔업을 몇주간 안하고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근로계약

직원마다 급여일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근로기준법 제43조)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인데, 회사 사정상 일부 직원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바꾸려 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8
법률노동

등기임원이지만 실질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과 회사 부채 책임은?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부채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6
법률노동

퇴직금에서 대출금 공제, 이미 서명받은 계약서 있으면 바로 가능할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해외주재원, 국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근무일수 일할계산)

중국·베트남·폴란드에 별도 법인으로 해외공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을 채용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내분(최저임금 수준)과 해외법인 지급분으로 나뉘고,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급여

출근부·근태기록 작성이 법적 의무일까? 정시 출퇴근 사업장의 기록 관리 (수기·전산 모두 가능)

근태기록은 연차, 반차, 공가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시 출퇴근이라 출근부를 따로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근태기록이 필수라면 수기 관리와 전산 기록 모두 적법한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4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데, 넘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39조)

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4
노무노사관계

신규 매장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 주휴 포함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노무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 기준이 뭔가요

저는 직원 4~6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해서 어떤 달은 직원이 4명이고 어떤 달은 7명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회사와 갈등이 생겨 부당해고 구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노무근로기준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번 학기부터 학교와 협약을 맺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첫날부터 정규직 생산라인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야간작…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노무근로기준법

감정평가사도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감정평가법인과 위촉계약을 맺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정한 출근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업무 배정도 법인이 일방적으로 지정…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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