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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검색 결과 85건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수치 0.12인 음주사고로 면책금은 지불하였고 피해자 두분은 통원치료와 2주입원치료 나왔는데 아직 한분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면책금도 대출을 받아 낸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6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8
법률회생/파산

파산면책 의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을 해야만 하는지요?

파산면책 이의신청을 했는데 집회기일에 불참하였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채권자 집회기일이 다시 잡혔으니 반드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판사님이 출석해달라고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3
법률회생/파산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는데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0
법률회생/파산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는데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 나왔습니다. 전 집 주인 이름으로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이 왔으며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환 받을 전세금 기재하여 제출하면 제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회생/파산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 안한 서류 때문에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5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시고 측정결과가 0.13이 나와서 면호 취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보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들이 협조해 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면책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작년 10월까지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10월말에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가까지 지나도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종료기간 전에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 면책이 안되나요?

개인회생 중인데 다음달이 마지막 변제일입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아직 3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납금을 전부 다 낼 목돈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면책신청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에 받은 보증재단의 대출자료를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12년도에 개인회생신청 후 5년 납입하고 18년도에 면책 완료했어요. 개인회생신청시 채권단 명단에 햇살론 받은게 있었는데 햇살론이 보증증권으로 받은 대출이라 신용보증재단이 채권단에 있었어요. 20년도에 사업자대출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금을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자까지 쌓여 7천만원정도 금액으로 늘었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3천 5백을 달라고 하고 제가 구할수 있는 돈은 2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법률형사

음주운전 대인사고인 경우 음주면책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길 피해자가 3주 입원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치료비 250만원 + 합의금 270만원과 대물은 차량수리비로 230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0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버스와 충돌하여 형사합의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내어 경찰조사 전입니다. 정말 반성 많이하고 아예 술을 끊었습니다. 자차 1500 수리비나와서 수리중이고, 버스와 사고를 내서 버스는 대물면책료(100) 대기중입니다. 현재 이파인조회결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7
법률행정(헌법)

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콜 0.066으로 피해자 2명이고 현재 2명 모두 우선 2주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50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온…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법률형사

음주운전사고 초범인데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치수는 0.216나왔습니다. 피해자 진단은 2주 나왔고요. 검사는 2년6월 구형을 판사님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범에 전과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다음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형도 받나요? 형사합의는 보지않았고 보험사…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받았는데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나요?

2015년도 8월경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신용도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식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에 제 신용도를 확인해본결과 현재 7등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중…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의 개인 회생 및 파산 문의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시 보증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가압류(연금통장외 재산은 없음)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4
법률가사

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저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였습니다.(인가결정은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이 기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은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02
법률행정(헌법)

주민운동시설 적자운영책임(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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