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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66건
법률민사

중고거래 앱 판매사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0
법률형사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세무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계약해제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까지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 때 듣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결국 매도인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지급한 대금도 돌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3
법률형사

모욕적인 리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세무계약해제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까지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 때 듣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결국 매도인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지급한 대금도 돌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법률형사

명절 세트 할인 광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명절 특가 선물세트를 새로 출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메뉴는 하나도 없고, 원래 팔던 메뉴 몇 개를 묶어 세트로 구성한 뒤 정가 대비 50%나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법률형사

벌레 있다며 환불받고 절반 먹은 고객, 사기죄 되나요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4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악플 작성자 신원 특정, 어떤 절차 밟나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형사

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집행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상사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민사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깡을 대행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알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법률형사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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