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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목적으로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20년을 부모님과 살았고 집을 살 때도 돈을 보탰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상속받은 형이 명도소송을 걸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협의 사항을 무시한 형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상…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
상속포기시 망자의 대출금등은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상속포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됐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답변서를 작성중인데 내용이나 입증 방법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히려 용어에서 막혔습니다. 민사의 경우 답변서 양식이 많고 피고 ,원고…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매도로 하면 그비용이 줄어서 매도가 괜찮을꺼 같은데 매도로 하게 되면 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
아버지가 남긴 상속을 찾아 볼려 합니다. 찾을 길이 있나 해서요.
피상속인 J는 올해 1월8일에 사망하였고, 시가 3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J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는데요. B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유증을 남겼다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유증의 실체를 본 적…
어머니 명의로 공탁된 돈을 자녀가 찾을수있을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일부가 어머니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변제에 쓰여지고 나머지 *천만원정도가 공탁된 상태인데 현재 어머니는 이런사실을 …
대여금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피고를 상속인으로 당사자 정정 후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속한정승인 시 채권을 변제 받는…
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 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 …
안녕 하십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뭔가 할때마다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 포기 심판청구 접수 했습니다.. 아직 청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 아버님이 같…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의 개인 회생 및 파산 문의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시 보증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가압류(연금통장외 재산은 없음) 등…
1.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시지 않으시며 매달 **만원의 용돈을 드렸고 저희 가족에게 따로 부양비를 …
공유인이 6인인 토지가 있는데 조부께서 그 중 한명이십니다. 저는 현재 조부의 유일한 상속권자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조부성함을 포함하여 6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불분명하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거의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원래 어머님가 이혼을 하셨고.. 같이 동거를 하신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이계십니다 그 여자분의 자식도 있구요 문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이혼한…
친구 모친이 부채를 안고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살아생전 모친을 모시면서 모친이 시키는대로 해오던 습관이 있어 그저 시키는대…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사인증여하려고 합니다. 검인 받지 못한 구수증서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