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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는 형이 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월급 받을 때 자기월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월100만씩 입금하게끔 사무실 경리한테 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계약이구요.1500만원 빌려주기 전에 1년 전에 250만…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
해안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제치고 주행하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서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가볍게 두어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하였으나 차량 …
제가 전자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건 없는데 제가 피해자분이 입금한 돈을 돌려드릴려다가 잘못 돌려드려서 이용 당했…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가 안되어 계좌정보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선불폰 가입을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 가맹점에…
사기죄로 고소 당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불법토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액수는 1500~2000만원정도인데 경찰관 말로는 토토내역이 많아 덮어줄 상황이 안된다, 검사에게 송치될 건데 …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두절이되어 저는 지금 부가세신고며 종합소득세 신고며 어찌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 대기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상명령 …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사기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고 13건 중 2건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에 맡겼고요. 그 누구도 무죄가능성이 …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사기사건으로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제가 감기증상이 심해서 내일 변호사님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호흡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가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진 아니고 약물로만 치료해도 된다 해서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진통제, 항생제, 혈전제를 투여하다 일주일 뒤 퇴원날 투입하던 주사…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
아는 지인이 개인사정 문제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해서 처음에 조금씩 빌려드렸고 그게 어느새 총 800만원대 까지 빌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도 그분께서 알아서 보내신게 아니예요. 제가 계속 연락해서 받아…
계약 후에 보일러스위치 고장이 나고 그후 중도금 입금 동시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얘기들음. 베란다도 누수 있다 함 (이건 매도인이 끝까지 숨김) 누수건 매도인이 수리해 준다고 함 저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자 함. 매…
제가 얼마전에 장난으로15000원 사기를 친 다음 합의를 해서 돌려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변제 의사의 경우는 연락을 통해 내비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의 경우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