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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89건
법률형사

사기쳐서 받은 돈이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통장 명의자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오빠가 여러 여자들을 사기쳐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통장을 못써 빌려주셨는데 이통장에 사기친 돈들이 들와서 썼나봐요. 저도 오빠가 받을 돈이 있어 해서 받아 보내달라해서 몇차례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5
법률형사

사기방조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셔서 빚쟁이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셔서 십년넘게 저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고소를 해서 조사를받고 왔는데요. 진짜 어머니와 연락이 안되는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3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로 신고한 구매자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2
법률민사

차용증을 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노무근로계약

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한게 처벌과 징계 사유가 되나요?

대기업회사에 다니는 20대 3년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업무용 이메일은 제공해주지 않아서 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회사상호가 나오는 사진이 몇장있긴했는데 절대 기밀사항이나…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0
법률형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부모에게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법률형사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서와 불공제요청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9
법률민사

중고기계 매매 2년 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지났나요

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29
법률형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기꾼이 잡혔다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제도 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8
법률형사

제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 알바몬에서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낀 입장이에요. 알바몬 사기꾼측에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분들은 계좌명의가 저이니 당연히 저인 줄 알고 저를 사기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7
법률형사

남친으로부터의 계속되는 폭행과 성폭행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도 한두번이 아니고 사진같은건 다찍어뒀어요 그놈이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문자도 있고요. 계속되는 폭력과 성폭행으로 고소준비하려는데요. 그럴때마다 이놈이 계속 용서를 빌어 지금 한달이 넘도록 또 속아 고소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5
법률민사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작물을 판해했는데 잔금을 주지 않을 때 해결 방법이 없나요?

농작물 계약재배 사기 피해입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자면 상추를 100개 에 1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으로 4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다 키워서 다 가져갔는데 나머지 600에서 300만주고 나머지 300…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4
노무임금체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임금이 체불되고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에 따로 소액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명절전에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준다 준다고만 하고 미루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말일까지 체불임금과 빌려간 돈을 갚게다고 했는데 제…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4
법률민사

빌린돈 갚으라고 회사까지 와서 소리지르는 채권자로부터 신변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빌렸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회사로 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힘이 빠지면서 식겁했습니다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법률형사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수사 진전이 없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형사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했는데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민사

계약사항의 반도 못채운 광고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는 속옷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팔로워늘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저희쪽에 약속한 월 3천명 한국인팔로워 6개월 계약 총 1.8만명 팔로워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천명수준 밖…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민사

사건진행 내용에서 '배상신청부본 발송'은 피고인에게 신청서가 갔다는 뜻인가요?

제가 게임사기를 당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한뒤에 사건진행내용을 봤는데 수취인 불명, 송달됨, 폐문부재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피고인 3 배상신청부본 발송은 피고인에게 신청서가 갔다는 뜻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끼어들기 했을 뿐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대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가던중 앞에차가있어 옆선으로 끼어들기를했습니다. 끼어들기할때 있던차가 제옆으로와서 멈추고 신고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음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 하고 오더니 음주했냐고 그럼 200주면 합의하겟다고 말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법률형사

형사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알아보려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연락처나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나 공탁금을 걸고 하라는 말씀도 많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두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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