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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1년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일하는 도중 저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거짓말해서, 상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는 조건이였는데, 나…
아버지는 사남매 중 장남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녀입니다. 저희 친가 쪽은 다들 사이가 좋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도 유산 문제로 여러 다툼을 겪는 것을 보아 혹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여 여부…
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 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려하는데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
2019년 A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2019년 안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로…
외부평가 후 7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에 대하여 직원들의 연간 급여배분을 위해서 3월에 일부 선지급 하였습니다. 당사 사규에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고 해당 성과급은 7월에 지급되는것…
빌려준 돈을 매달 갚겠다는 공증을 해 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
대지인 줄 알고 땅매입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주택가 도로, 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카드와 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 직장에서 제상사사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갑니다. 당연히 연차쓰고 나가는줄알았는데 출장명령부를 보니 출장을달고 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매주 2회 15일을요! 근데 국장이 알고있는듯 했습니다. 국장이 출장달고…
사기사건이고 피해자는 여러명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가 밝혀진거구요. 상대측,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3~4억정도구요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천~1억정도고 변제는 5천만원했어요 구속심사에서 구속되었다…
처음부터 프리랜서격인 사업소득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주로 외근하며 거래처 발굴을 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업파트너상 당사와 미팅 한 거 외에는 …
2013년 11/4일 입사 2019년 6/30일 퇴사자입니다. 발생연차 (입사기준) 1. 2013.11/4~2014.11/3(15개) -> 사용 : 4개 2. 2014.11/4~2015.11/3(15개) -> 사용:…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원래 사려던 제품의 정가를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답이 왔고 …
지난 번에 오나홀이라고 남성용 성인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국내 정식판매처에서 제품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사양이 인터넷에서 소개하던 것 과 달라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정품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A라는 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2만원 가량의 커미션(소액 외주, 돈을 지불하면 그림을 그려 보내주는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돈만 받은채 모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