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86건
법률민사

빌려준 돈 관련하여

지인이 사업차 명목으로 2000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한달에 10%으로 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구요... 이자를 줄때는 원금도 줬다가 제가 다시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달정도 이자를 주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6
법률민사

사기죄 & 저작권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돈을 받고 남은 기간동안 쓰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80만원 정도 하는 수강권을 10만원에 파는데다가 책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곧 메일을 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1
법률행정(헌법)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연체

안녕하세요.방가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려고요 저는 **장애인*급이고요 신용카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2개 있습니다 제가 보이싱피싱 사기당해서요 신용카드 3개가 연체중이고요 핸드폰 요금도 밀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2
법률형사

부동산 투자 사기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에 잠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직접 보여주고 투자(구매)하라고 해서, 괜찮은 땅이라 생각이 들어 계약금 *천만원을 주고,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05
법률민사

음식 이물질 피해 소송 외

1건 ... 음주 차량 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 안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험 사기로 법정 싸움중에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는 시점에 민사 소송인 명예훼손 관련해 가해자 와의 관련인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16
법률형사

사기사건 공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년간 모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인 직장상사가 허위인부를 올려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기를 쳤습니다. 저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직이라 힘도없고 어찌할줄 몰라 그사실을 알면서 묵인했고 그과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9
법률형사

횡령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일단 제가 친구에게 게임기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났는데 저는 무서워서 연락을 피했습니다(돈이 모일떄까찌) 근데 애가 이걸로 고소소송을 넣었더라고요 그걸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16
법률민사

대여금청구의 소

리스자동차 대포차사기로 관련된사건에 명의를 빌려줘서 엮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계약시 제 인감을 가지고 리스회사사장에게서 24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착복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전 저와 비슷한 상황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9
법률민사

공사 계약 해지 및 기성금 소송 대비관련

작년 직영제로 계약하고 공사계약업자에게 돈을 요청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였는데 너무 돈만 요구하고 공정 진행이 되지 않아 대금을 주지않고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협의하여 일부 비용의 상승이 있다는 업자의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3
법률민사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약 *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는 동안 1년미만으로 잠시 동거를 한 적도 있고(전입신고는 하지않음) 사귀는 동안 생활비 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이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9
법률행정(헌법)

소개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 8월 경 1. 지인 A가 B를 소개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줄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저는 수락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해주고 금2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B는 연이어 다른 업무(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7
법률형사

화물차 운송료.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개월전에 일한 운반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준다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고소를 하면 바로 받을수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19
법률형사

사기당한후 2년후 고소 가능한가요?

1년전 3년만에 모습을 보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많이 친한 사이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려준 이유는 그친구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피해보상금을 갚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28
법률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중 사기업 인사조회에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음주운전 적발로 (1.0이상) 면허 취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알만한 대기업이며 금융, 증권,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동의서는 입사때 재출하였고 매년 연봉계약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20
법률민사

부동산 경매배당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그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기친 사람 명의의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가압류를 할 비용이 없어서 판결문만 받아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동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16
법률민사

전남자친구 빌려준돈 소액소송 관련..

헤어진 전남자친구에게 1년전 계좌이체 175만원과 현금해서 300만원 이상 빌려준 돈에 대해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며칠전 먼저 전화가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상 저는 빌려준돈 달라고 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11
법률민사

사기 피고소인 증거자료 허위입증 방법과 받는 처벌

해외체류국내인이 **장비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하여 본인이 그 나라로 건너가서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경찰조사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30
법률형사

사이버상 타인이 저를 비난하는 글에 대한 고소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1*년초에 A사이트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시 제 상품에 하자가 있었고 갑이 A사이트에 제 아이디를 올려 거래하지 말라는등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갑은 제가 그때 문자와 쪽지를 무시했다며 주장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제가 약 201*년 *월쯤 A블로그로 **에서 한국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한국인이구요.. 저도 처음엔 구매자로써 알게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 판매자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에게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2
법률형사

알바 체크카드사기를 당했습니다..

알바*에서 공고를 보고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원한 회사에서 온 전화더군요 채용될꺼라고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출입보안 및 채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3
137383940416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