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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 같아서,,, 소송같은걸 처음해보는지라,,, 알아보기만 했을뿐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일단 상담과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 등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됩니다.. 일단 사건에 관해 …
수고하십니다. 집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행 진행중입니다. 자녀는 여아 8살짜리가 하나 있고 집사람이 키우는 중입니다. 상대방(집사람과 상대변호사)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해서 진행중인데 제가 답변하기를 양육비 부분에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도 오상완 변호사님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성범죄 같지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기관으로 저소득층 지원기관입니다. 저는 기관 운영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쯤 저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선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설계하시는 …
1. OO증권 OO동 지점 0000으로 있는 OOO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자 OOO 지점 방문. 2. 현관로비에 근무하던 OOO양에게 0000 OOO을 찾았고 0000님 0000실에 계신다고 안내를 …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폐차장을 하고 있는데요..고철대금 2억3천만원을 못받았어요..00 철강으로 들어가는건데 개인이 00철강으로 팔수가 없고 중간에 법인이 고철을 가져가서 00 철강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
1-과거2년전 보험사기 2건총금액(1300만원정도) 운전자 바꿔치기한건(510만원) 조서 받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자수하였습니다. 직장 상사 00일동 탄원서와 아내 탄원서 반성문 별지와사연을 적의 의견서와 제출을 하…
아버지께서 00 00에 석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20년전쯤에 그지역 채석업자가 아버지땅을 채석하고 자기는 돌을팔아 돈을 버고 아버지는 땅이 평지가 되니 좋을것이라 하여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석…
2012년 12월경에 통신판매전화를 받았습니다(000000) 홍보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홍보기간이라 가입금인가?(기억이 안납니다)를 면제하고 매월 활부로 돈을 1년 동안 약 100만원정도를 내면 5년동안 써비스를 …
사기죄이고 4천만원입니다. 사업을하다가 피해자 돈을 끌어 쓰고 사업이 안돼서 돈을 못갚은 상태입니다. 재판 받던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엊그제 14일입니다. 남편은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지만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기 관련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ㅠ 16만원 피해금액이고 이런적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후회하고잇어요.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
법인업체(000)-대표이사:000 000 (000부사장)-------친구--------- (000 상무이사/유통사업본부) 명함은 회사에서 발급한게 맞으나 업체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않음을 나중에확인 사건의요지: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가 예산 중 경상보조 꼭지에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0에서 경상보조 예산 중 일부를 저희 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형식으로 …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상담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 6일 금전 대여를 타인에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하여 대여를 하였습니다. 금전대여를 해주며…
채권액 : 5천만원 (2011.10.19 3천만원, 2011.10.20 일천만원, 2012.11.06 2천만원) 채무자와는 온라인 00동호회(000 000 00)에서15년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실제 만난적은 없고,…
제가 차를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그 차를 들고 차량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받아썻나봐요. 물론 그 사채업자에 이자는안줬구,,몇달이 지났는데요. 대포차로 갔을 수도 있고 사채업자가 아직 가지고 있…
재단법인이 병원운영을 한다하여 투자를 햇습니다 헌데 운영자가 이번 재단법인이 아닌 병원 설립과 관계없는. 예전 자신이 운영햇던 병원의 밀린 임금으로 써버렷습니다 약7천만원 정도. 자금이 모자라 더많은 사람을 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