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82건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안좋은 일이 휘말리게 되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서 전세집을 구하는 도중 전세2억에 맘에드는 집이 나와 시간을 내서 가서 집을보았는 데 계약을결심하고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7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대포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남성이구요.. 제가 3월경 부끄럽지만 잠깐의 실수로 조건만남이라는 유혹을 받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약 1100만원상당입니다.ㅜㅜ 사기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5
법률행정(헌법)

기소유예와 비자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 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법률형사

자살관여죄 명예훼손 성립여부

글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도 자살을 생각중입니다. 끝까지 세심하게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경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후 처분받은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려내려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농협 통장을 15만원을 주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 환전에 쓰인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7
법률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008년에 아는지인 아무개가 주식투자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 투자를 하면 원금 도 보장해주고 이자도 년20% 준다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2008년 9월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6
법률행정(헌법)

사이버 프로그램 사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 초대기 도배기 이런거요 ,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산다고 연락처 남겼는데요 네이트온 원 격제어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걸 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1
법률형사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서로 사용한 경우의 죄는?

타인명의의 문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작성자의 인장이나 무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작성자 몰래 작성자의 무인(손도장)이 아닌 타인의 무인(손도장)을 찍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 하여 승소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31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2005년경 지인이 3억원가량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건설) 돈을 두배가량 더 벌수 있다는 말에 3억원을 A라는 건설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A라는 건설회사는 B라는 건설회사에 재 투자를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31
법률민사

소액 횡령 사기 소송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2013년 3월경에 A양이 저에게 3만엔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1만엔을 구두계약으로 더 빌려갔습니다. 총 4만엔 중 2만엔은 갚았으나 나머지 2만엔을 금년 7월 25일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계약했는 데 지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9
법률민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작년 8월 경 남자친구(A)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땅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 하였고, 이자를 주고 원금을 한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였습 니다. 이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3
법률민사

체크카드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해 3월달에 저에게 좀 좋지 않 은 일들이 많아 대출을 여러군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대출조건이 맞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2
법률형사

긴급 문의드립니다.. 유사성매매단속-무혐의진행가능여부

사건발생일자 2013-07-12, 20:40~21:40분경(경찰단속) 마포서 장소 : 오피스텔 / 사유 : 유사성매매 경위 1. 네이버 및 구글 등에서 마포, 마사지 , 아로마 , 건전마사지 등의 키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사기를 당해 형사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 2심으로 넘어가도 1심에서 패소당한거때문에 힘들거 같아서 어디서 듣기론 변호사 법률의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걸 내면 2심 형사재판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민사

사기관련

출장 대행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국 도메인 서버를 이용한 070인터넷 전화를 쓰고요 추진국이란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체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금액은 40만원이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민사

종중땅 문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종중회장이 몇 억대의 종중땅을 몰래 팔았어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서로 다른 말들을 하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5
법률행정(헌법)

부동산경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한 사우나이며 성업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민을 울리는 경 매사기를 심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의 일로 순조롭던 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활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1
법률민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잔금지급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460만원에 결로와 누수문제로 집수리(화장실 전체와 주방거실안방 일부수리)를 받았습 니다. 5/22공사를 시작하여 5/31일 수리가 끝나고 6/1 도배 6/6장판을 끝냈습니다. 공사전 100만원 중도금 절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08
법률민사

상담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두가지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상대방을 3000만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폭력및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은 지금 검찰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형사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경 직장 동료이자 친구(with 와이프)가 각각 6천만원씩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9
141424344456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