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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지금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조사도받앗고 그여성과 대질심문도 햇습니다(1차례) 그리고 현재 거짓말탐지기를 앞에두고잇습니다. (현재 그때당시 성관계를햇을떄 잇엇던…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여 1심판결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즉시 상소를 하여 공탁금 2천만원을 걸었다고 통지서가 왓네요. 이는,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 약 1억 5천만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공탁금을…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고 지인들중 법쪽에 유 식한 분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 우선 저번에 올린 내용과 받은 답…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테넷을 검색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지 참 조심스럽네요 법쪽으로 아는분들도 없어 조언 구할곳도 없고 막 막합니다 엄마께서 2003년도에 사기죄(사채,계)로 고소…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전부터 이혼녀와 교제하고있었습니다. 제정적으로 힘든 사람이라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저한테 돈을 빌리고 했엇습니다. 그래도 사…
안녕하세여 저는 2006년도에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였습니다 당시 한 업소에서 3-4개월 일을 하였습니다 종업원 관리일을 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종사한지는 그당시 한10년정도 일을해서 업소에서 이름을 다알고 지인소개로 일을…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1년경 상가번영회에서 점포주의 허락도 없이 A라는 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월세 개념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점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
중고차일을 하던 남편이 사장에게 채무를 지게됐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아 2012년 12월26일 1억을 2013년 1월26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공증을 받았고 이 날짜는 사장이 정한것이며 날짜에 관계없이 추후 남편이 일을…
저는 현재 24살인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살앗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생계비가나오기시작햇고 그돈은 매달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엇습니다 초등학교 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 답변도 보내주시고 너무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 받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블로그에 구매자가 욕설이며 집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적어놓았구요 회사 소재지며 일하는업무등등 제 직장 도 간…
저는 현재 24살인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살앗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생계비가나오기시작햇고 그돈은 매달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엇습니다 초등학교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초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부모 님을 위해 형제들이 각자 보탤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2층집으로 신축하여 형제들이 살다 가 2002년도에 둘째오빠까 사…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 백화점에 운영하던 매장을 팔았습니다. 근데, 한달만에 그 매장이 md 가 결정나서 매장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인테리어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수해줄 당시 저는 인…
꽃뱀한테 물렸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될 지 문의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길다면 긴 내용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되는 부분은 전부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22일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둘째오빠한테 계약금 6백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둘째올케언니와 장인 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2012년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해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인형2개를 판매했는 데요 입금날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고 예약도 받아주고 구해달라는 인형도 구해놓고 더이상 예약을 받아주지 않자 구매했던 인형트집…
얼마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며칠간 온라인을 뜨겁게 했던 거성모바일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http://allaboutapp.co.kr/archives/7703.html http://allaboutapp.co.kr/arch…
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하고 검사하 항소후 소송진행중이라면, 피해자측엔 검사가 나서고 있지만, 상대측 변호사들이 막강하여, 솔직한 생각으로 검사 혼자 사기꾼과 그의 변호인들을 막아나가기엔 역부족인거 같아, 혹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