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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구가 식당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명의로 사업장을 할수가 없다고해서 저의명의 법 인사업자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개인사업자로 바꾼다고해서 세금과물품대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는데 개인사 업…
저는 자동문의 핵심 부에 속하는 모터와 콘트롤러를 개발 하기 앞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총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갑을제가 갑이었습니다. 을인 서린테…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아가씨와 손님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8월말경 교제 를 시작하여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만나는 기간에도 여자는 계속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남편이 12월 12일 협의이혼 전제하에 작성한 각서입니다 1.남자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2.남자는 양육비 명목으로 둘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월 100만원씩 여자의 자동이체 통 장으로 매월 2…
*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가 부당하고 부실수사까지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서의…
안녕하세요. 아직 법인등록이 안된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개발과정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해 법인등록을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던중에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아는사람이 있어 진행을 도와주겠다…
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소를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0년 02월 부터 고소인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했었었구요. 당시 …
부동산 소재지: 경북 구미 권 리 관 계: 2012년 10월12일 음식 ( 찜닭) 전문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할당시 권리금 책정에 월매출 1000~1200이라 얘기하며 매출 차트등을 보여주며 권리금 을 책…
2012년 10월 22일 입사하여 거의 매일 같은 야근을 하며 업무를 적응해 나갔습니다.[서울] 따로 부서 선배가 있지 않아서 빨리 적응하는게 관건이었고,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식화된 결제 절차나 그런것…
친척 중 1명이 모친 명의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2개) 보험을 유지하던 중 어머니께서 암발병이 나셨습니다. 암수술이후 괜찮아 지셔서 암보험 수령을 위해 어머니께서 통장, 도장을 주셨고...보험금 수령을 위해 건강…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잘몰라 상담드립니다. 우선 과정이 좀 긴데 잘 써볼테니 잘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기업물류회사의 재직중이며, 와이프의 20년지기 친구는 작은 철강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휴대폰/노트북(넷북)내구제라는 명목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요. 일단 이게 말만 좋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
늘 약자를 위하여 법률상담에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를 묻고 싶어 질문 합니다. 임대관리 회사에서 계약을 전재로 지난10월12일까지 보증금등을 납부하면…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
1.회사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총판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회사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체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회…
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