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80건
법률형사

아청법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물업로더로인해 인생의큰타격을 맞은 21살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제작년인 가 작년 영화업로드로 기소처분을받은기억이잇구요 전 음란물업로드는 정말정말몰랏는데 아청물1 개,정통물1개 총 2개의 음란물을 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형사사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우편물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왓습니다. 제가다니고잇는 대학교가 아산이라 서울까지가기가 힘듭니다 시험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법원에서 재판을 신청하고 천안에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천안법원에서 신청하고 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7
법률형사

3개월 이상을 악질회사한테 당한사람입니다

여기 건설회사 팀장 특히 상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한테 사기와 제몸에 대한 명예홰손 그 리고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다있는데도 3개월 이상을 산재를 기 피해서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15
법률행정(헌법)

개인대 개인 중고거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만기입니다. 개인대 개인 중고거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10월 1일 월요일날 파이어볼이라는 전동스쿠터를 팔았습니다. 저희집 근처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09
법률형사

변호사님 답변좀부탁드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고소를 걸었는데요 이부분이 조금 잘못됬다는 의견이있어 어떻게해야할지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제가 고소인이구요.. 사건은 약 1년전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08
법률형사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적으로 여쭙습니다.

아래는 많은 업무 처리로 모르실 수 있어 이전 글 참고하였습니다. ================================================================================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04
법률형사

채무,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제게 약 50명~60명을 대상으로 채무+사기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안 상당 부분 변제/해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금액이 크다보니 변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02
법률행정(헌법)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불법 사체와 관련 된 문제인데..좀 복잡해요. 몇달 전, 아는 언니가 저한테 전화 통화 한번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불법 사체를 하는데..서류도 쓰지 않고, 통화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6
법률형사

사기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과거에 없는 죄도 뒤집어 쓰다시피하여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글이 뒤죽박죽이어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게 약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채무+사기로 법적인 문제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4
법률민사

전세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1년만 살고 나오시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네 자체 규약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계약금 의 10%를 내거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대출 독촉

2008년경 이모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원금 상환하겠다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변제일을 지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이모가 저를 고소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보증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쓸게요 4년전에 이혼했구요 슬하에 7살 아들이있고요 아빠가 키우고 있 습니다 한달에 두번은 아이를 꼭 만나러가구요 그런데 16일에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대 출받은걸 안갚아서 온건데요 대출일은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돈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 천7백6십만원과 3천만원 두차례 총 4천 7백 6십만원을 중고가구매매계약서(그 집 가구들을 담보)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법률형사

이런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조 율했고요 처음에는 권리금 1억2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 가격은 다운 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조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소액 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구속여부 문의합니다.

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민사

사기

집 경매를 구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는것을 친구가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소개비명목으로 몇백만원 들어 가게되었구요 / 저희가 가지고있는돈이 7000 정도여서 친구가 2000을 주기로하고 8900에 경 매를 받은 것 처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형사

고소인을 누구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기죄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렸었는데, 고소장을 쓰다보니 어려운점이 있어 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내용입니다. -----------------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약국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민사

채권 양도양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월경에 채권양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법원 인낙조서(청구금액3억원)를 1월경 새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작년2월부터 채권양도를 해준다고 해눃고, 아직까지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07
법률형사

전전세 사기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2009년 9월 12일경 피터팬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집을 보고 연락을 하여 전전세계약을 하였습니 다. 계약당시 전세집이라고 하였으며 하우스메이트 로 하여 전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추후 계약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05
144454647486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