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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쓰자니 너무 구구절절해서... 대략 적으루만 질문 드려요... 먼저 읽어봐 주신단것만도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아무리 올려도 (2월부터) 답변한번 못받았거든요.. ㅠㅠ (고소인은 영희 , 피고소인은 철수)…
약 한달전에 사기사건으로 공범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의자와 대질조사가 있었고, 3일전에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분들 사례를 보다보니 검찰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냈다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어떤…
법적 지식을 쌓고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23살 세무회계학생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혐의관련해서 민사법원에다녀오셨습니다. 법원 판사가하는 말은 저희어머니가 다른사람이 내야할 돈까지 갚으라고하는거입니다. 저도 인…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요 집의 일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일이구요…
수고하십니다. A는 IMF 당시 건설업체 부도로 많은 사람에 피해를 주었으며,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 되어 2년6개월 정도 복역하고 출소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건물도 공사가…
-사고일시 2011년 8월쯤 우현히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끼면서 세차장 사장이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저는 골프프로지망생이고요 어릴적에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인해 그만두었다가 혼 자돈을벌어서 다시 시작…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식당…
1차 문의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차에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빠진 것이 있어 추가 작성하 였습니다.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 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12도525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상고인) : ◇ ◇ 섭 위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인의 위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온다온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루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형사님한테…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
위층 누수문제로 실랑이가 되네요. 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보수가 안되어 미뤄지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한숨만 쉬시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안받길래 다른 전화로 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층 입니다 라고 말…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느 곳이 재개발 될 것이라고 하여 재개발을 맡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셨습니다. …
제가 3월달인가 홍대에서 놀다가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여서 기분도 좋고 해서 놀다가 PC방에 놀러갔습니다. PC방에서 놀다가 이상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폭…
작년 8월에 sk에서 핸드폰두대를 개통해서 줬는대 그 동안 요금을 안내서 직권해지가 됐는데 엊그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왔는대 다량의스팸문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총 원금을 일시불로 다 내지 않으면 서류가 넘어가 과태…
이미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 형 터미널상가가 공사 중이기…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형터미널 상가가 공사중이기에 상가문의를 위해 갔다가, 임차대리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터미널시행사 에서 임차대행을 맡긴 회사의 직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
그럼 그 사람을 사기죄로는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쳐야 사기인데 사기 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버젓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은 제 삼자이기 때 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