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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75건
법률민사

남편이 자살한 이후에야 자살 이유가 내연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달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바로는 유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으로 핸드폰과 지갑과 자동차 키를 받았고 자살이 거의 확실 하다는 말에 확실한 자살 이유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02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건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가는 얼떨결에 별세 개에 마크했 는데 등록한 뒤 수정이 안돼네요. 원래는 별 다섯 개에 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돼네요. 죄송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4
법률민사

등록이 안되는 중고 오토바이를 모르고 매매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1.2.7일 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남초등학교란 곳에서 최◇표(27살 집 전화, 핸드폰 번호 알고 있음)씨랑 중고 오토바이(대림09년식 로드윈 125cc)를 거래하게 되었 습니다. 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23
법률민사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변호사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출을 강요 받아 대출해서 대출이자 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도 않고 사기까지 쳐서 형사고소하여 승소 하여 그 친구는 사기죄로 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6
법률형사

고소 취소 후에 재고소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 후, 돈을 갚겠다고 통사정 해서 지불각서, 이행확약 서를 받고 고소취하를 어제 해줬는데, 혹시나 하고 이행확약서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구상 중이니 그걸로 갚겠다. 20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4
법률민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 관련 추가 질문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번호를 참조 합니다. 1. 1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의뢰인께서 2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10
법률형사

명의 도용에 관해서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못쓰거든요. 돈 벌면 통장에 입출금하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들고 상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2.07
법률민사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전 친구에게 대출을 권유받아 돈 3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9,000원 가량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8
법률민사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셨는 데요. 변제능력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우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직업, 수입 등을 제가 알기 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8
법률민사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아니 빌려줬다기 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 성과금체계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월 20만 원씩 8개월 정도 이자가 나오고 그 후 원금 이 회수된다고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7
법률형사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갚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해서 지불각서 받고 남편이 취하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고소하기 전 날, 남편이 사기당한 금액은 부인인 저와 함께 모은 돈이며, 각서에 저의 동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7
법률형사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들이 계속 감언이설로 회유를 하여 고소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남편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또 다시 사업 이야기 하면서 꼬셔서 고소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을 만류해 봤지만 제 앞…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6
법률형사

사기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남편이 사기 당했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이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써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된다면, 쓸 때 육하원칙으로 일련의 사건 등을 사기 당한 경위 등을 모두 써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5
법률민사

투자한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투자금을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4
법률형사

형사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문의 좀 드립니다.

학원 동업 문제로 발생한 사기 관련 문제로 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제 1차 대질심문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4
법률민사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카드와 통장을 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했습 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형사

재산상의 손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20
법률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1) 2001년 6월 14일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자 한푼 받은 일 없습니다. 2) 2005년 9월경 고소(사기죄)한 후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6
노무민사

직원이 급여를 미리 받고 출근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영업용 지게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다 보니 일이 좀 있을 때는 간간히 일용직 기사를 구하게 됩니다. 남편과 기사 1명이 함께 일하는데요. 기사가 항상 채용된 게 아니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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