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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임신 또는 아들낳는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요? 한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지인 중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남편이 전에 같이 일을 한 동료에게 보증을 서 줬나 봐요. 보증은( 카드빛) 때문이구요. 보증 서준 날짜가 그때가 아마 2005…
처음엔 신나게 이것저것 만져봤죠 프로그램두 깔구. 배터리가 다 닳더군요. 그래서 충전을 할려는데 충전기를 꽃아도 불이 안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선 충전이 안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맞는 …
안녕하세요. 채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도에 고모님에게 돈을 3000만원 대여하였습니다. 고모가 사촌 형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결혼식 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구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을 미리 받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겜상으로 2년정도 알게된 형한테서 부천에 호텔있는데 근무를 해보겠…
제가 하고있는 온라인게임에서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하기를 원해서 그럼 먼저 입금하시면 이전해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보고 인수하고 뱅킹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로한은 20000원만 내면 케…
10년전 체육관 관장님의 뿌리칠수 없는 부탁으로 임감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체육관 차량(이스타나)을 본인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하여 몇날 몇일을 사정하시는 겁니다. …
96년도에 가게(술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인수하여 (잔금은 6개월 후에 갑기로 하고) 먼저 주인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모든 은행 관련자료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어 장사를 헷는데 잔금을…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의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분 아들과 저희 아버지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보증인으로 하고요. 그런데 돈…
저희 동생이 현재 35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자산관리자(펀드자격증 소유자)이며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재산 1억5000만원을 주식펀드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을…
이야기가 길어도 꼭 읽어주시고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8년 7월 2일에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의경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다음날에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가 대원들에게 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고맙게 잘 받았읍니다. 그때 자세하게 내용을 못 적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정사장(옷도매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사무실에 놀러 자주 갔다가 어…
이웃집의 이XX가 1000만원을 2번 빌린 후 남편 공인중개사 노XX가 8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노XX가 그 돈을 갚고 차용증을 달라고 해 주려는데 부인 이XX가 그냥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달 라고 해 제母가 1…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본인은 2006년 12월 ㅁㅁ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부터 OO물건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의 목적은 부동산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실제XX 부동산과의 거래금액은 9,000…
-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 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
2006. 2 월에 판결문이 나왔읍니다. 좀전에 유료로 상담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한번하고자합니다. 사우나에서 일하고있다가 손님으로 알게된분하고 돈거래를 했읍니다. 차용증도받구요. 계속 약속을 미루어서 법으…
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
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질문1) 차용증…
제 여자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가장한 사기꾼, 사실혼증거 있음. 통장으로 돈넣어줬음. 차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음. 카드까지 줬는데 이번달 카드값 500만원 전화를 안받아요. 차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