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
윗집의 반복된 층간소음 때문에 몇 달째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제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밀치기만 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먼저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도 …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며 고소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길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치료비와 손해를 받으려면 또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고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상대를 밀쳐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방어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로…
남편한테 수년간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인데 군 시절 있었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최근 민간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후임병과 마찰이 있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악의적인 폭행 및 명예훼손 허위 신고로 인해 긴 시간 수사를 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과 말다툼이 이어지다 감정이 격해져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잠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도 사과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다리 멍을 주장하…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