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68건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작성일: ****년 *월 **일 월요일 오후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상담분야: 손해배상 상담제목: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 상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1
법률형사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4.27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의 승계의무에 관하여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7.01
법률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사기죄를 물을수 있나요?

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5.31
법률형사

이렇게 하면 추가로 위장전입으로도 고소할수 있나요?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20
법률민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8
법률형사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6
법률형사

공갈죄가 성립하는지요?

-1995년 5월 19일. 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 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 원금 중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1
법률상사

저의 명의로된 법인이니 모든 채무를 떠넘기고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전기설계 및 감리의 기술사로로서 법인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15년간 전기공사일에 종사하여오던 저는, 갑의 회사의 직원의 소개로, 공사 금액 60억원의 아 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노라는 갑을, 2004년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25
법률형사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 라고하네요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02
법률형사

법인 대표이사의 사기및 횡령죄 성립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19
법률민사

소제기를 하였다가 패소당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고 역 손해배상 당할수도 있나요??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9
법률조세

법인대리점에서 근무후 퇴직시 급여문제에 관하여

저는 2002년12월1일부로 (주)☆☆라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FC 로 약 1년4개월간 근무를 하였 습니다. 이 회사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상품을 판매 하는 FC에게 지급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7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4
법률형사

친구지간인 두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9
법률민사

돈갚아주고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8
법률형사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159606162636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