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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98년도 9월에 당시 미술학원 강사인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멀어서 직장 때문에 명학동에 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
한달전쯤 인터넷 상품권 마을 이라는 까페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550만원정도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저는 100장의 백화점 상품권을 까페주인으로 부터 받게 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 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
안녕하세여. 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 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