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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66건
법률형사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어떤 방법의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경우 이세상 모든 누나의 입장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동생의 진술을 믿습니다. 동생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과 동생과는 별관계도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다닙 니다. 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7
법률민사

불법묘지에 대한 처리방법 및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업자에게 묘지를 계약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을 때 본 그 묘지에는 이미 많은 산소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9
법률형사

온라인 케릭터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관계로 생겼습니다 제가 포가튼사가 2 라는 온라인 겜을 하는중에 케릭터 교환을 위하여 그곳 홈페이지에 교환 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전 그날 8시~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형사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7
법률형사

다른 사람이 제명의로 된 통장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민사

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2
법률형사

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3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의 반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4월말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주인(임대인)은 1년계약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원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법률형사

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 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6
법률민사

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3
법률형사

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9
법률형사

이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8
법률민사

보증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저도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 연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촌오빠 보증을 서 주셨는데 그 오빠가 도망을 친 것 같 아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9
법률민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토지(전)을 5년전에 이★제란 사람과 1년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까지) 이★제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2
법률민사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26
법률형사

매매상에 차를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형사

알던 경찰관과에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마약중독자라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형사

사기의 공소시효를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 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형사

근무중 대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2000.11.15일 근무하던 모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퇴직하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중 대 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경찰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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