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건설’ 검색 결과 217건
법률기타

법인도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하도급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 사장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였슴니다. 당시 A건설 회사형편이 어려워 사무실임대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니 사무실 계약용으로만 사용하기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10
법률민사

건설하도급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지급의무자)의 주체 문의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인입니다. A라는 원청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甲이라는 회사에 도급을 주고 甲이라는 하청 건설업체는 여러 공사 영역 중에서 형틀<철근&콘크리트>부문을 乙에게 도급을 주고 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1
법률민사

재건축 정비구역에 관하여

안녕 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에 대한 법적 문제를 문의를 드립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상 조합 추진위 및 조합설립이 우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후아파트로 재건축을 할수있는 승인은 나와 있는데 아파트 부지가 좁아서 일반 개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5
법률민사

제방뚝이 개인의 답이라니?

[전략] 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지난해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00군청에 알아보니 옆에 하천이 있는데 상기 3필지가 97년에 분할측량이 이루어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1
법률행정(헌법)

질문(추가)

지난 5월 29일 변호사님께“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속하고도 자세히 답변해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3
법률민사

회사 대표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인 것인지?

수고하십니다. 외감법인인 중견 건설회사의 금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회사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A은행을 수익자, 개인인 채무자 B로 설정하여 부동산신탁회사 C에 신탁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18
법률민사

건설장비 작업중 지하매설물 파손

안녕하세요? 저는건설중장비 굴삭기 기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하는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관을 파손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관은 아직 사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손되게된것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법률민사

임금체불건소송문의

2013년11월12월 임금중 12월임금체불로 인한 생계곤란 하소연. <내용> 1.일시:2013년12월 분 2.현장:00000시 000 인근 주거단지 토목공가(라멘교 ) 3.회사:00건설(단종),주 00건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4
법률행정(헌법)

하천법위반 벌금형 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00에서 건설현장 살수차(물차)기사로 있는 51세 남자입니다. 건강이 않조아 힘든 막일은 못하고 살수차 운전 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월수입은 130-150만원정도 그나마 동절기에는 일하는현장이 없어 두어달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27
법률민사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악덕사장 A는 1998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에 의한 부도와 경영상 상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2년여의 수감생활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14
법률민사

포털사이트의 입주예정자의 모임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전인 현시점에서 동호회 성격인 포탈시이트 카페의 예정자모임단체가 어느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 동호회(카페)가 법적인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27
법률노동

운전면허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 9월에 골목에서 나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가납벌과금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만 받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앗습니다. 벌금을 떠나서 현재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법률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관련입니다.

2012년 12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상담 시 토지가 97프로 확보 되어 있으며, 100프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녹취에 다 들어 있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07
법률노동

아파트 앞 모텔의 창문방향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된지 20년된 15층 아파트 앞에 7층 모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옥상의 부대시설까지 8층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아파트 6층에 거주합니다.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정면(65m간격)에 모텔의 창문이 나와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행정(헌법)

법인회사 연대보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굴삭기 구매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해 주었습니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민사

공사지연 및 여러가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00000라는 견적업체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전국에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서 상담을 통해 건축주에게 어울리는 협력업체 시공사를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 0000000건설이라는 곳…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24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2005년경 지인이 3억원가량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건설) 돈을 두배가량 더 벌수 있다는 말에 3억원을 A라는 건설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A라는 건설회사는 B라는 건설회사에 재 투자를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31
법률행정(헌법)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제가 미분양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구 생각중인데요 아직 계약 은 한건아니구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는게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보니 보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6
법률가사

법정대리인 문제때문에 문의 드림니다

저는 현재 92년생이구요 동생은 96년 1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7월4일 돌아 가 셧구요 사망신고는 아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아버지께서 퇴직 공제금을 받으실게있으신대 아버지께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3
법률행정(헌법)

파산에 대해...

29살 여성이구요 임신부입니다. 남편이 있긴하지만 제목과 같이 금전관계로 인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형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여 보증도 서주었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건설기계)를 내서 사업을 하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2
156789101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