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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 결과 297건
노무급여

휴게시간 위반시 연장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1시간 쓰여져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막상 근무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1 제가 점심시간 아예 없애고, 연장근무로 수당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2 제가 점심시간 그냥 안가겠다 의사표현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2
노무근로계약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고의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08
노무급여

연봉협상은 언제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0.25
법률노동

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 전에 근로계약서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0
노무급여

하루 9시간씩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9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치 임금이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0.05
노무근로계약

고장난 회사시설 방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저희 건물이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위에선 아무 공지도없이 계속 방치만 해서요. 화장실 쓸려면 몇백미터 떨어진곳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9.26
법률노동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9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한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노무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의무적 근로일이 있나요?

1. 혹시 갑자기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날부터 그만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3.09.13
법률형사

배임수재로 검사구형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

로시컴 법률정보2023.08.30
노무부당해고

사업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직원을 고용햇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겟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햇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협의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8
노무기업자문

법대로 다 지키는 제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신고 안 하면 단속 안 되나요

요즘 알바 면접 보면서 지원자들한테 예전 매장 얘기 들어보면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키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자체를 안 주는 곳도 많고, 미성년자인데도 부모 동의서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18
노무근로계약

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 안 준다는 조항, 계약서에 넣었는데 효력 있나요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아프다고 빠지더니 다음 날엔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결국 그만두겠다며 밀린 돈이나 보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번 직원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무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27
노무근로계약

연봉 삭감 기준?

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6.14
법률노동

1년 미만자 연차촉진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는분들이 많지만 몇개월씩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29
노무임금체불

자기 자식한테 최저시급 4분의 1도 안 주는 사장,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인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연히 그 집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본인 자식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받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22
노무기업자문

근로기준법은 왜 사장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나요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보면 죄다 노동자 편만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해고 관련 조항만 봐도 사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못 자르고 항상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반대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이 왜 5인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해요

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급여

8시/10시출근자의 야간근로 적용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0
노무기업자문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너무 직원 편만 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한테 도움받나요

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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