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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되었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살고 있…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집단 내에 퍼진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저 역시 주변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
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얼마전에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명예훼손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배달음식 사장님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맛이 없어서 평점을 1점 주고 여기서 시켜 먹지 말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게 주인이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가게에서 …
얼마전에 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좀 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건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거짓…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기소 사유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맞으나 주변인들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적어도 행위자체는 긍정인데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지 아…
제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던 당시,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 일을 하며 화병, 선풀이 등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가 고…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