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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1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가 음주단속이나 사건…
결혼하고 아이낳고 경력단절되서 집에만 있는데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단기알바 파트타임알바 알아보다가 좋은 일자리 있길래 했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아이랑 남편 얼굴 보…
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 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험사기 초범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를 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데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단기로 돈을 바짝 벌려고 어플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런일을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
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가 시가는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6억원에 사기로 아버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세법상…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업무실적부진 등의 이유가 사기업에서는 해고사유가 되나요?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가 시가는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6억원에 사기로 아버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세법상…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