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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과정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 거다", "자살하라" 등의 말을 했고, 문을 세게 두드리…
오래전에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제 포스트 글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이 허위글이 공개되…
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전과자라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회사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알고나서 회사에 몇번 찾아가고 회사 부장한테 다이야기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친구한테 말하고 남편 부모님께 다말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며 자신의집을 표기하고 윗집이 누구라도 알수있게 써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차례 지역카페, 커뮤니티등 작성한것을 캡쳐해두었고, 자신의 상황만 동정은 바라는듯 호소하듯이 작…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흥신소를 사칭했었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넷상에서 알게된 사기꾼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갖고 있는 …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벌금 맞느니 합의 해서 공소권 없음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합의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공소권 없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얼마전 A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몇가지 있었는데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또다른 일부는 일어난 일 자체는 사실이나 제 행동의 이유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A…
사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싸게팔고 그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을합니다.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이직할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데 다른직…
제가 유명 야구선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조사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범위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수준의 …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상태인 상대방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어제 한 커뮤니티에 한 회원의 이름 중 한글자를 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성욱이라고 하면 욱아 뭐하냐?ㅋㅋ한심하닼ㅋ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후에 댓글을 지우고 좀 있다가 글도 지웠습니…
형사재판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고 저는 참고로 증인입니다. 재판 열리기 전...가해자쪽에서 의견서 제출하셨고 인정하셨다며 출석 안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또 먼가를 제출했…
연립주텍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여 도장은 회장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는데 회장이 800만을 통장 분실 했다고 해약 하고 회장 다른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공금황령이라고 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저보고 공금횡령…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글을 쓰게 되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글의 내용을 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