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 미달이면 문제될까?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 예정)

Q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중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할 경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습기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후 차액분 정산을 해주는 문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정산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법 위반은 아닙)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