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액지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사 및 법률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 설명드리고, 공제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다25184 참조). 4대보험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중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근로자분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사후 정산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공제할 정산 내역(항목, 금액, 산정 근거)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단순 구두 통지가 아니라 근로자로부터 서면 공제동의서를 받아두어야 추후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라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애초에 근로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