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 내 겸직금지의무가 있기에 성실원칙 등에 위반하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동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계의사를 번복한 시점부터는 임금에서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한 임금상계는 가능할 것이니 그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 겸직금지의무가 있기에 성실원칙 등에 위반하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동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상계의사를 번복한 시점부터는 임금에서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한 임금상계는 가능할 것이니 그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상계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참조). 이 사안은 근로자 본인이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스스로 「임금에서 차감해 갚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상계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이후 그 동의를 번복한 경우인데,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과거의 상계(동의 당시까지 임금에서 차감된 부분)는 그 효력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철회한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계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근로자의 최초 동의 사실(문자, 각서, 확인서 등)을 명확히 확보해 이미 상계된 부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둘째 이후 추가 회수는 별도 상계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손해배상청구,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