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이던 정규직 직원이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2) 중요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한다는 점이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간혹 1년마다 정산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마치 중간정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고 들어오더라도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제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4)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이던 정규직 직원이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2) 중요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한다는 점이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간혹 1년마다 정산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마치 중간정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고 들어오더라도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제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4)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퇴직금을 어느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직 중에 자동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발생 요건과 지급 시기 ①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정규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② 지급 시기: 같은 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재직 중 미리 지급: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법정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년 1년마다 임의로 정산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 시점 임금 기준으로 전체 기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둘째, 퇴직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일정을 관리하세요. 셋째, 중간정산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정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