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설문 내용으로 볼 때에는 3개월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로 보여 해고라고 하더라고 최소하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아니라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즉, 근로자도 퇴직을 원하였기 때문에 자진사직 내지 권고사직이라는 주장). 4) 재료손실 부분은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니 민사적으로 청구하기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관계라는 특수성상) 거의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수준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을 거쳐 정식 채용하기로 했으나 2개월 남짓 근무한 직원이, 근태·근무태도·재료 손실 문제로 해고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한 달치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임금은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하지도 않은 한 달치를 전부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재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본 건은 2개월 남짓이므로 이 수당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임금 지급: 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한 일수(및 주휴 요건 충족분)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한 달치 전액'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리스크가 있으므로, 근로자도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정황(카톡 등)을 근거로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④ 재료 손실: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을 묻기 어렵고, 고의·중과실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실근로분 임금만 기일 내(퇴직 후 14일)에 지급하십시오. 둘째,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카톡·문자를 보존해 '해고 아님'을 입증할 자료로 확보하십시오. 셋째, 재료 손실은 민형사 청구보다 재발 방지 관리에 집중하시는 편이 실리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