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이 의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와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② 이 주휴일 규정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제23조·제28조) 등은 적용 제외하지만, 주휴수당(제55조)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매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과 실무 첫째, 주휴수당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로자는 8 × (15/40) = 3시간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상한인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둘째,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며, 개근하지 못한(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급제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