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은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근로하다가 퇴직/재입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단절된 근로자도 그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은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근로하다가 퇴직/재입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단절된 근로자도 그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과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뜻하지 않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1년 미만'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만 1년(365일)에 이르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며칠 차이로 1년을 넘기면 발생하므로 정확한 재직일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 계속근로의 단절과 합산 — 근무 도중 퇴직·재입사를 반복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퇴사·재입사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의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으로 확인해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년을 넘겨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반복 채용한 직원이라면 공백기간과 재계약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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