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 중 주15시간 요건은 최초에 계약시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2) 즉, 중간에 사정이 생겨 대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대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즉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다만, 주13.5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상시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3.5시간이 아니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 중 주15시간 요건은 최초에 계약시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2) 즉, 중간에 사정이 생겨 대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대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즉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다만, 주13.5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상시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3.5시간이 아니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3.5시간으로 계약한 직원이 다른 직원 대체 근무로 주 15시간을 넘겼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월 60시간 미만 근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의 '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대체근무로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와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 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③ 대타·연장 등 일시적 추가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에 15시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① 다만 계약서상 13.5시간임에도 실제로는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태가 고착되면,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추가근로가 '일시적'인지 '상시적'인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대체근무분에 대한 임금(실근로시간분)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긴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재검토·조정하세요. 셋째, 대체근무 발생 시 근무기록을 남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