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친정어머니께서 금·토·일 저녁 시간대에 5~6년째 도와주고 계시고, 용돈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드리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머니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외에 다른 종업원을 함께 고용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장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만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② 어머니와 함께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동거친족인 어머니는 제외됩니다. ③ 4대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어머니 외에 고용된 직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직원이 없다면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법 위반을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어머니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셋째, 어머니께 드리는 월 80만원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임금 미달 문제는 없으나, 세무상 인건비 처리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절세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