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력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 관련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말 세금 신고할 때도 채용과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관련 국가지원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은 매년 그 내용도 변화하고 없던 지원금도 생기며, 있던 지원금 제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2) 대표적으로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지원금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업장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종류와 세액공제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크게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제도는 해마다 신설·변경·폐지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대표 예시)
①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 지원.
②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③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④ 청년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사회보험료·세제 지원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일정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③ 공제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로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어 유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워크넷에서 우리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는 장려금을 조회하세요.
둘째, 세액공제는 요건·중복적용 여부가 복잡하니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확인하세요.
셋째, 대부분 지원금은 '채용·전환 전 사전 신청'이나 요건 구비가 전제이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