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신고 방향을 잡지 못하여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8.8%)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질문을 주셨으니 관련 부분 링크를 해 드릴테니 보시고 직접 국세청에 온라인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https://www.newploy.net/%EC%82%AC%EC%97%85%EC%86%8C%EB%93%9D-%EC%9B%90%EC%B2%9C%EC%84%B8-%EC%8B%A0%EA%B3%A0/(*) 링크가 되지 않네요(복사하여 주소창에 가져다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로, 단발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데,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굳이 둘 중에서 고른다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4)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포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추후 근로자가 소급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신고 방향을 잡지 못하여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8.8%)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질문을 주셨으니 관련 부분 링크를 해 드릴테니 보시고 직접 국세청에 온라인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https://www.newploy.net/%EC%82%AC%EC%97%85%EC%86%8C%EB%93%9D-%EC%9B%90%EC%B2%9C%EC%84%B8-%EC%8B%A0%EA%B3%A0/(*) 링크가 되지 않네요(복사하여 주소창에 가져다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로, 단발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데,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굳이 둘 중에서 고른다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4)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포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추후 근로자가 소급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세 3.3% 공제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인건비 비용 인정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는 지급 사실만 증빙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신고 방식에 따라 세무상 처리와 향후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세부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병행 상담을 권합니다. ▶ 신고 방식 구분 ① 근로소득: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② 사업소득(3.3%):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인건비로 비용처리됩니다. ③ 기타소득(8.8%): 일시적·우발적 용역에 사용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의 리스크 ① 근로자가 나중에 소급 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과거분까지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 사고 발생 시 미가입이더라도 산재 처리는 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소급분과 급여액의 일부(최대 5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만 신고해 온 경우,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급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을 반드시 갖춰 비용 인정 근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사업소득)를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이행하세요. 셋째,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인력이라면 장기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로 전환해 소급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