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퇴직 통보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사실상 당일 통보하고 익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그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노동법령상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니 이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업무 공백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공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청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와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도 노동법령상 의무는 다하였는지 한번 점검하시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체불임금 발생여부, 퇴직금 지급 등) 역공으로 오히려 않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알바생이 당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 업무 공백과 추가 인건비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신의칙에 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사안에 따라 열려 있으나, 실제 인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통보 후 일정 기간(월급제는 통상 30일)이 지나야 사직 효력이 생기나, 조기 이탈 자체를 이유로 임금·퇴직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②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퇴사 사유의 부당함과는 무관합니다. ③ 손해배상 — 무단 이탈로 사업장에 구체적·직접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은 통상 배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미지급 임금은 기한 내(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 임금체불 문제를 차단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사직 시 30일 전 통보' 조항을 두어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세요. 셋째,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입증이 관건이므로, 무리한 청구보다 채용·인수인계 리스크를 계약서로 관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