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항 문구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정리 손해배상 조항 자체는 넣을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은 ①근로자의 귀책사유, ②그로 인한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③구체적 손해액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특히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시 얼마를 배상한다'처럼 금액을 못 박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다만 위 조항은 '예정액 약정'을 금지할 뿐,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판례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일반 민사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금액을 특정한 배상 예정 조항은 넣지 마세요.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감독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결근을 예방하려면 배상 조항 대신 취업규칙에 결근에 대한 징계 절차(경고→감봉→해고)를 단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셋째,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CCTV·업무기록·매출자료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