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급여를 드려요. 1월부터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주휴수당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한 명 생겼는데, 2월 급여 받고서 본인이 계산한 거랑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해요. 저희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1월은 1일을 시작으로 잡아서 30일, 31일까지 근무한 건 합산은 하되 그 이틀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정 안 했고요. 2월은 1일(수요일)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잡아서, 1일(수)부터 7일(화)까지 15시간 채운 주에 주휴수당 지급,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채운 주에 또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를 묶어서 15시간 채운 걸로 보고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급여는 매달 딱 끊어서 계산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 산정 기간을 달 경계 넘어서 이어 붙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매월 초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체계에서,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의 기산점은 급여 마감일(매월 1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입니다. 임의로 기산일을 수요일 등으로 늦추면 연간 주휴수당이 과소 계산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 월 기준 계산이 문제인 이유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주(週) 단위로 판단하여 발생합니다. 사안의 직원은 입사일이 1월 30일(월)이므로 주휴 주기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②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매달 새로 끊어 계산하면 1개월에 4주치만 인정하게 되어 연간 4주 × 12개월 = 48주치만 지급되는데, 실제로는 1년에 약 52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하므로 매년 약 4주치가 누락됩니다.
③ 즉 급여를 월 단위로 마감하더라도 주휴 발생은 요일(주휴일) 기준으로 끊김 없이 연속해서 세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1월 30일~2월 3일 주휴 인정"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각 근로자의 입사일과 주휴일(예: 매주 일요일)을 고정하여 관리하세요.
둘째, 월 급여 마감과 무관하게 그 달에 도래한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세요.
셋째, 월말·월초에 걸친 주는 주휴일이 속한 달에 반영하여 누락·중복을 방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