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제외동포)의 단순노무업무 불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위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 종사가 불가한데 단순노무업무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원분류의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음식관련 단순노무 업무를 보자면, 패스트푸드 준비원 Fast-food Restaurant Workers설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예시> ㆍ패스트푸드준비원주방 보조원 Kitchen Helpers설명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ㆍ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ㆍ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ㆍ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ㆍ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예시> ㆍ주방보조원 ㆍ식재료세척원 ㆍ조리사보조원 ㆍ학교급식보조원 (3)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용시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체류기간은 3년).

F-4 비자(제외동포)의 단순노무업무 불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위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 종사가 불가한데 단순노무업무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원분류의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음식관련 단순노무 업무를 보자면, 패스트푸드 준비원 Fast-food Restaurant Workers설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예시> ㆍ패스트푸드준비원주방 보조원 Kitchen Helpers설명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ㆍ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ㆍ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ㆍ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ㆍ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예시> ㆍ주방보조원 ㆍ식재료세척원 ㆍ조리사보조원 ㆍ학교급식보조원 (3)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용시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체류기간은 3년).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카페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수 있는지, 채용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F-4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직종은 취업이 금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고시). 따라서 카페 업무라도 실제 담당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판단 기준 ① 단순노무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방보조원·식재료 세척원·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반대로 바리스타로서 음료 제조·고객 응대·매장 운영 등 일정한 숙련·기능이 요구되는 업무는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워 F-4 취업이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③ 결국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로 판단하므로, 채용하려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예정자의 실제 업무를 바리스타 중심(음료 제조·응대)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계약서 취업 직종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둘째,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 전 갱신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셋째, 주 2일 14시간 근무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직무 해당성이 애매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