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인 직원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장님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호한데 전자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유불리를 논하기 보다는 가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입유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되다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인 직원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장님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호한데 전자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유불리를 논하기 보다는 가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입유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되다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인 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실 때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필수 항목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은 '유불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의무 여부가 정해집니다.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가입하고, 없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의로 취사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별 가입기준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②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입사 시점부터 산재보험만 우선 가입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당연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예정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하세요(주 15시간이 분기점입니다). 둘째,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 초단시간이면 위 ②에 따라 산재보험(+3개월 후 고용보험)을 적용하세요. 셋째,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근로자 보상은 이뤄지되 사업주에게 보험료·급여액 일부가 징수될 수 있으니, 근로자를 채용하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