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데려온 알바생이, 전 사장과의 마찰로 이미 퇴사가 확정되어 여행을 다녀온 뒤 약 10~20일의 공백을 두고 새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관건은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의 판단 ① 일반적인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종전 근속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연차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대법원 판례). ② 그러나 본 건은 근로자가 전 사장과의 마찰로 스스로 퇴사를 확정하고 실제 퇴직·여행을 다녀온 뒤, 양수인과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정황이 강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퇴직 확정)된 후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종전 퇴직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을 합산할 의무는 없고, 현재 근무기간만으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 사장이 해당 알바생에게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정산했는지,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퇴직 확정' 정황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재입사 시점의 근로계약서, 공백기간(여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향후 분쟁 시 핵심은 '전 사업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되었는가'이므로, 관련 증빙(정산 내역, 문자, 사직 의사표시)을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