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사업주와 미성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연소자) 고용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서류 확인 절차를 성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소자 고용의 법적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이면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며,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제64조). ③ 이 서류들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위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① 사업주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형사책임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② 우리 법체계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고,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친권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 부모가 항의·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부모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동의서와 함께 친권자 신분증 사본·연락처를 받고, 직접 전화로 동의 사실을 확인하세요. 둘째,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세요. 셋째, 조작 정황이 의심되면 채용을 보류하고,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