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로계약을 쓰면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엔 최저시급의 90%만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단순업무 하는 사람한텐 그게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치킨집은 튀김 담당, 포장, 손님 응대까지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이것도 단순업무로 쳐서 100%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 아르바이트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이 업무가 감액이 금지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킨 조리·손님 응대 등을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요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감액의 요건 (최저임금법)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2018년 개정으로,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③ 치킨집에서의 치킨 튀김 조리, 포장, 손님 응대 등은 일정한 숙련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대분류 9의 단순노무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 감액 적용이 가능한 직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 이내)과 수습기간 중 임금(최저임금의 90%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규정이 없으면 하루를 일해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둘째, 감액하더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90%인 9,288원 미만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셋째,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인지 애매하다면, 실제 수행 직무를 근로계약서·직무기술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 감액 적용의 근거를 확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